등록 안 된 오토바이 거리 질주, 사고 부추겨

입력 2008.12.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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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고도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19살 이모 군은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만 5천여 건 중 30퍼센트인 4천4백건이 무면허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허술한 등록제도입니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시,군,구청에 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녹취> 오토바이 판매점 사장(음성변조): "자동차 면허증 있어야 차 사나요? 그냥 사잖아요. 똑같은 거에요. 면허증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10대들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고등학생: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면허 있는 아이는 없구요. 면허 없어도 이게 탈 줄만 알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

현행법상 면허 없이 몰 수 있는 오토바이는 크기와 배기량에 상관없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오토바이가 무면허로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오토바이의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정상(도로교통공단 전북지사 교육홍보팀 팀장): "50cc 미만의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난문제라든지 뺑소니 교통사고 예방 등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무면허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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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안 된 오토바이 거리 질주, 사고 부추겨
    • 입력 2008-12-27 21:02:52
    뉴스 9
<앵커 멘트> 현재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고도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19살 이모 군은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만 5천여 건 중 30퍼센트인 4천4백건이 무면허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허술한 등록제도입니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시,군,구청에 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녹취> 오토바이 판매점 사장(음성변조): "자동차 면허증 있어야 차 사나요? 그냥 사잖아요. 똑같은 거에요. 면허증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10대들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고등학생: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면허 있는 아이는 없구요. 면허 없어도 이게 탈 줄만 알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 현행법상 면허 없이 몰 수 있는 오토바이는 크기와 배기량에 상관없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오토바이가 무면허로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오토바이의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정상(도로교통공단 전북지사 교육홍보팀 팀장): "50cc 미만의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난문제라든지 뺑소니 교통사고 예방 등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무면허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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