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생계 위해 ‘가족 주민등록’ 말소
입력 2009.01.07 (21:56)
수정 2009.01.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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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계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빚독촉을 피하거나 얼마 안 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선데, 김경진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흔다섯 살 조 모씨는 최근까지 채권추심업자들에 줄곧 시달렸습니다.
외아들이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가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씨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녹취> 조OO(아들 주민등록 말소) : "이자가 얼마 밀리고, 돈 막 꿔 쓴 게 날라오더라구요. 안 오면 고발 조치한다고 그러고 차압한다고 그러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동사무소 관계자 : "단지 공부상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게 그러니까 말소신청을 하러 오시는 거죠."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차마 말소할 수 없어서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주민등록 말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녹취> 가족 주민등록 말소자 :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좀 보류해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문제는 경찰서 등에 가출 등의 신고만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도 굳이 주민등록 말소를 권유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류정순(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공권력이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인권침해가 주민등록 말솝니다.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등록 말소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가정 해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생계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빚독촉을 피하거나 얼마 안 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선데, 김경진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흔다섯 살 조 모씨는 최근까지 채권추심업자들에 줄곧 시달렸습니다.
외아들이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가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씨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녹취> 조OO(아들 주민등록 말소) : "이자가 얼마 밀리고, 돈 막 꿔 쓴 게 날라오더라구요. 안 오면 고발 조치한다고 그러고 차압한다고 그러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동사무소 관계자 : "단지 공부상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게 그러니까 말소신청을 하러 오시는 거죠."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차마 말소할 수 없어서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주민등록 말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녹취> 가족 주민등록 말소자 :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좀 보류해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문제는 경찰서 등에 가출 등의 신고만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도 굳이 주민등록 말소를 권유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류정순(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공권력이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인권침해가 주민등록 말솝니다.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등록 말소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가정 해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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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07 21:07:37
- 수정2009-01-07 22:17:12
<앵커 멘트>
생계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빚독촉을 피하거나 얼마 안 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선데, 김경진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흔다섯 살 조 모씨는 최근까지 채권추심업자들에 줄곧 시달렸습니다.
외아들이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가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씨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녹취> 조OO(아들 주민등록 말소) : "이자가 얼마 밀리고, 돈 막 꿔 쓴 게 날라오더라구요. 안 오면 고발 조치한다고 그러고 차압한다고 그러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동사무소 관계자 : "단지 공부상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게 그러니까 말소신청을 하러 오시는 거죠."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차마 말소할 수 없어서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주민등록 말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녹취> 가족 주민등록 말소자 :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좀 보류해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문제는 경찰서 등에 가출 등의 신고만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도 굳이 주민등록 말소를 권유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류정순(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공권력이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인권침해가 주민등록 말솝니다.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등록 말소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가정 해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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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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