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요격 공중전

⊙앵커: 부시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NMD, 즉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천명하고 나서서 세계 각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맡게 된 미국의 정책변화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KBS 객원해설위원인 정옥임 박사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미국의 신행정부,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NMD, 즉 국가미사일방어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국가가 미국의 본토를 공격을 해 오게 되면 미국의 요격미사일로써 이를 격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써 쏴맞춰 잡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NMD를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오작동에 대비하고 불량국가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의 본토 방위를 100%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NMD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 ABM 조약입니다.
탄도요격미사일 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972년에 미국과 구소련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미국과 소련은 방위용 미사일의 기수를 100기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이 NMD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 등지에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ABM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NMD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이에 맹렬히 반발하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선택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에 국가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 계획 자체가 제대로 확립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아직 확고하게 입장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일단은 동맹국인 미국의 미사일 방위정책을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장환경에 적합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상하고 한국의 이해에 걸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북미 간 협상의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포기하고 검증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