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도입 추진

<앵커 멘트>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려 20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곳곳에 유기했던 유영철, 13명을 납치 살해한 정남규 등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이 1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이 터지자 사형 집행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장희선(경기 광명시) : "강력한 처벌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인터뷰> 김성민(서울 사당동) : "갑작스럽게 부활시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대통령은 지난 2일 당에 사형제와 사형 집행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검사출신 의원들이 잇따라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주장했고, 당정협의에서 이런 의견이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제 1정조위원장) : "최근 십여년 간 사형 집행되지 않았는데 우려하는 국민도 있고 "

하지만 당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종교계의 반대 등 사형집행에 대한 찬반 논란 때문입니다.

당정은 대신 흉악범에 대한 엄벌을 위해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15년에서 25년으로 돼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포함한 흉악범의 신상 공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강력사범에 대한 유전자은행을 설치해 수사와 형 집행 단계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법안도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