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청문회…‘통과 의례 전락’ 지적

<앵커 멘트>

의혹을 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 인사 청문회가 겉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일만 버티면 면죄부를 받는, 통과 의례가 됐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신임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땅 거래 의혹은 모르겠다 답해 의혹을 키웠습니다.

<녹취> 원세훈(국정원장 후보자) : "그 땅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은 오해, 착오라며 비켜갑니다.

<녹취>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 "저에게 서면 답변을 한 것이 허위입니까?"

<녹취>현인택(통일부장관 후보자) : "사실상 행정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녹취> 홍정욱(한나라당 의원) : "힘차게 날아올라야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족쇄가 되는게 아닌지..."

여당쪽도 문제를 제기하곤 하지만 결국은 여당은 찬성,야당은 반대로만 갈려 다투다보니 말리기도 바쁩니다.

<녹취> 최병국(국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 "하지마세요. 그러니 제지하지 않습니까? 저쪽도 제지하지 않습니까?"

결국 야당이 퇴장한채,청문회 경과보고서만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의원) : "국회가 부적격이라 해도 구속력이 없어 하루 푸닥거리로..."

<녹취>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아쉬움이 큽니다. 하루는 공직자 개인 자질 묻고 하루는 정책질의하면 통과의례는 되지 않을 것..."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후보자 비리를 심도있게 검증할 별도기구를 두거나 청문회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