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사채의 덫…보호 대책 절실

<앵커 멘트>

급한 마음에 빌린 사채의 덫,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는 8월부터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이 강화된다지만, 돈줄이 마른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사채를 썼다가는 하루에 수십 통씩 독촉 전화를 받게 됩니다.

욕설은 기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녹취> 사채업자 : “진짜 시집도 못가게 만들어 버릴테니까 알아서 해. 내가 (너) 멍그러지게 만들어 버릴꺼야”

폭행과 협박도 일삼습니다.

<녹취> 사채업자 : “(그런데!) 억... 으악... (너 이제 꿇어앉아) 흐억... (그게 한두 번이고 한두 달이지 지금 몇 달째 이러는거야.)”

오는 8월부터는 이처럼 빚 갚으라며 폭력을 휘두르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집니다.

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반복적인 빚독촉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책은 이미 여러번 나왔던 만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경기가 위축되면서 저신용자는 지난 1월 말 현재 813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규제가 강화될 수록 불법 추심 행위는 더욱 음성화되는 만큼 채무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