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쟁’ 교육 정책 흔들…파장 예고

<앵커 멘트>

이번 판결로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고교선택제 확대 등 이른바 '자율-경쟁' 교육 정책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파장이 큽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

공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신설 등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공정택 :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선택권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을 해임하고, 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을 유도하는 등 공교육감은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나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연이은 당선 무효형 판결로 이 같은 정책들은 당분간 힘을 잃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학교 선택권, 이른바 고교 선택제 확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상처가 난 것 역시 교육계엔 큰 오점입니다.

그래서 공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녹취> 전교조 : "두 차례에 걸친 사법적 판단으로 이미 교육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가 추진해온 모든 반 교육적 정책은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주요 정책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서울의 교육행정은 중심을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