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선박 화물 검사’ 특별법 추진

입력 2009.06.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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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영해 뿐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중이라고 가와무라 일본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사일 부품 등 금수품목이 발견될 경우 압수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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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북한 선박 화물 검사’ 특별법 추진
    • 입력 2009-06-19 21:00:21
    뉴스 9
일본 정부도 영해 뿐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중이라고 가와무라 일본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사일 부품 등 금수품목이 발견될 경우 압수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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