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일환 대법관 임명 外

박일환 대법관이 김용담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처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박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15회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공무원 횡령·수뢰시 5배까지 물어내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물도록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또 개정된 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도
별도의 절차 없이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아파트 통행로, 이웃도 이용 가능”

대법원 제1부는 아파트의 통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한 건설회사가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통행로는 택지 소유자 뿐 아니라 오가는 사람들 모두 이용할 권한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전사고 6~7월 집중…주의보 발령

소방방재청이 지난 5년 간의 감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비가 많이 오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전체의 24%인 평균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 시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침수가 잦은 곳에서 감전 사고가 많았다며 오늘 전국에 우기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안양천·중랑천서 한강까지 뱃길 조성

서울시는 2012년까지 안양천과 중랑천 주변을 수변도시로 만들기로 하고 두 하천에서 한강까지 각각 7km 구간에 뱃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하천 주변에 물놀이장과 수상스포츠 시설을 짖고 수상버스와 수상택시도 운행해 배를 타고 자유롭게 한강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