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씨받이’ 출산 목적 결혼 “배상”

입력 2009.07.16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국에 시집와 아이를 낳은 뒤 남편에게 이혼당한 20대 베트남 여성이 있었죠. 법원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애 낳으면 집에 다녀와."

<녹취> "정말요?"

극중의 이 외국 여성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 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남편은 이 여성에게서 아이들을 뺏은 뒤 전 부인에게 돌아가버렸습니다.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24살의 베트남 여성 투하씨입니다.

투하씨는 한국에 남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준식('투하' 씨 후견인) : "아기를 낳자마자 빼앗아갔잖아요. 투하는 굉장히 가슴아파했고 한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후 투하씨는 후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투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아이를 떼어 내면서 투하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투하씨에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성을 단지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고 이후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투하씨는 아이들을 되찾겠다고도 소송을 냈지만 가정법원은 투하씨에게 '양육권'이 아닌 '접견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아 또 다시 법원에 항고하는 등 투하 씨의 힘겨운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판 씨받이’ 출산 목적 결혼 “배상”
    • 입력 2009-07-16 21:38:23
    뉴스 9
<앵커 멘트> 한국에 시집와 아이를 낳은 뒤 남편에게 이혼당한 20대 베트남 여성이 있었죠. 법원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애 낳으면 집에 다녀와." <녹취> "정말요?" 극중의 이 외국 여성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 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남편은 이 여성에게서 아이들을 뺏은 뒤 전 부인에게 돌아가버렸습니다.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 24살의 베트남 여성 투하씨입니다. 투하씨는 한국에 남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준식('투하' 씨 후견인) : "아기를 낳자마자 빼앗아갔잖아요. 투하는 굉장히 가슴아파했고 한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후 투하씨는 후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투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아이를 떼어 내면서 투하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투하씨에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성을 단지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고 이후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투하씨는 아이들을 되찾겠다고도 소송을 냈지만 가정법원은 투하씨에게 '양육권'이 아닌 '접견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아 또 다시 법원에 항고하는 등 투하 씨의 힘겨운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