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민영 교도소’ 내년 개소

입력 2009.12.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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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내년에 문을 엽니다.

정부는 외국 사례처럼 재범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10월 문을 여는 사상 첫 민영 교도소가 여주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망교도소, 7만 6천 제곱미터의 드넓은 부지에 건물 외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끝나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태환(소망교도소 신축 현장소장) : "내년 6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1인실 3인실 5인실 모두 122개 방에 300명 이상의 재소자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망교도소는 민간 재단이 교도소 건축과 운영 전부를 책임지는 비영리 민영 교정시설입니다.

정부는 운영비의 90%만 지원합니다.

<녹취>황희철(법무부 차관) : "범죄자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효율적 교정 활동을 위해 내년 중 국내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1997년부터 비영리 민영교도소 4곳을 운영한 결과 60%를 넘던 재범률이 8%대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영 교도소에는 먼저, 초범이나 모범 재소자가 들어오고 점차 수용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강도나 살인 등 모든 범죄자들을 수용할 계획이지만 마약이나 공안사범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범죄자들은 수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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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민영 교도소’ 내년 개소
    • 입력 2009-12-23 22:12:45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내년에 문을 엽니다. 정부는 외국 사례처럼 재범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10월 문을 여는 사상 첫 민영 교도소가 여주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망교도소, 7만 6천 제곱미터의 드넓은 부지에 건물 외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끝나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태환(소망교도소 신축 현장소장) : "내년 6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1인실 3인실 5인실 모두 122개 방에 300명 이상의 재소자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망교도소는 민간 재단이 교도소 건축과 운영 전부를 책임지는 비영리 민영 교정시설입니다. 정부는 운영비의 90%만 지원합니다. <녹취>황희철(법무부 차관) : "범죄자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효율적 교정 활동을 위해 내년 중 국내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1997년부터 비영리 민영교도소 4곳을 운영한 결과 60%를 넘던 재범률이 8%대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영 교도소에는 먼저, 초범이나 모범 재소자가 들어오고 점차 수용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강도나 살인 등 모든 범죄자들을 수용할 계획이지만 마약이나 공안사범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범죄자들은 수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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