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처리 시한 사흘 앞으로

입력 2009.12.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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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병용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금 뒤 9시 반부터 전체회의를 열어서 노동관계법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오늘만 벌써 3번이나 연기됐는데, 그만큼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 노조의 교섭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부입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차명진 법안소위위원장이 오늘 오전 최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이해를 해주십사...”

<녹취> 임태희(노동부장관) : “균형있게 접근해서 좀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여기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복수노조 즉각 허용과 전임자 임금 자율결정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회의를 거부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대 쟁점인 노조의 교섭권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노동부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 처리가 무산되면 앞으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1일 전에 법개정안이 환경노동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협상이 무산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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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 사흘 앞으로
    • 입력 2009-12-29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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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병용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금 뒤 9시 반부터 전체회의를 열어서 노동관계법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오늘만 벌써 3번이나 연기됐는데, 그만큼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 노조의 교섭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부입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차명진 법안소위위원장이 오늘 오전 최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이해를 해주십사...” <녹취> 임태희(노동부장관) : “균형있게 접근해서 좀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여기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복수노조 즉각 허용과 전임자 임금 자율결정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회의를 거부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대 쟁점인 노조의 교섭권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노동부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 처리가 무산되면 앞으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1일 전에 법개정안이 환경노동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협상이 무산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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