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국유지 많다…효율적 관리 시급

<앵커 멘트>



수조 원 이상의 재정 확보가 가능한 알짜배기 국유지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난다, 걱정만 하지말고 제발 효율성을 따졌으면 합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 건물 2층과 3층은 국토해양부가 쓰고 있습니다.



연면적 3천 제곱미터의 이 사무실 임차를 위해 연간 지불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만 5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동기(행정사무관 과천 종합청사) : "건물이 비좁아서 어쩔 수 없이 건물에 세들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과천 종합청사의 인근 외부 사무실 임차료로 나가는 돈만 한해에 22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인근 국유지는 빈 땅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과천 청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서울 우면동, 법무부가 서울보호관찰소 부지로 지난 95년에 취득한 이 땅은 15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무허가 주택까지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공군 과학관 부지로 20년 전인 81년부터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3300제곱미터 넓이의 토지, 일반상업용지로 지정돼 800% 용적률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지만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공석(공인중개사) : "이 땅은 천억 원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땅이거든요. 국가의 땅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놀리고 있는 거지, 개인 땅이었으면 벌써 개발했을 겁니다."



이렇게 국유지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 부지의 취득과 관리, 매각이 각 부처의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캠코와 함께 올해부터 가치가 높은 수도권 지역 국유지부터 조사해 활용 계획이 없는 각 부처의 국유지를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진선(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장) : "각 부처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처만 생각해서 내다 팔거나 아니면 사기 때문에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 요인이 꽤 많습니다."



계획 없이 방치돼 있는 도심지 국유지들만 개발해도 수조 원 이상의 재정확보가 당장 가능해집니다.



또 방치된 국유지를 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처에게 넘겨준다면 토지 구입 예산도 줄여나갈 수 있는 만큼 국유재산의 통

합 관리와 이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