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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국보법 위반 소환 ‘논란’
입력 2010.01.15 (20:31) 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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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신해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때문인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가수 신해철 씨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신 씨가 쓴 글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한다, 핵 보유는 약소국의 효율적 방법, 그리고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기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이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아홉 달 만에 검찰이 신 씨를 소환하기에 이른 겁니다.



신 씨는 당시 우리 사회의 편협하고 경직된 시각을 꼬집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신해철(지난해 4월22일) : "이 전체는 코믹이에요. 이것은 일일이 다 비꼬는 얘기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측면이 있다."



검찰이 소환 방침을 발표하자 찬반 논쟁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대중예술인의 풍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 집행이라는 의견과, 신 씨의 발언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은 급기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녹취>김종철(진보신당 대변인) : "희대의 악법이자 일반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까?검찰은 요즘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까?"



인권단체들은 신 씨를 처벌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황순원(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함께 토론될 수 있는 사안 임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인식일 뿐더러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신씨를 곧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가수 신해철, 국보법 위반 소환 ‘논란’
    • 입력 2010-01-15 20:31:15
    뉴스타임
<앵커 멘트>



가수 신해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때문인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가수 신해철 씨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신 씨가 쓴 글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한다, 핵 보유는 약소국의 효율적 방법, 그리고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기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이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아홉 달 만에 검찰이 신 씨를 소환하기에 이른 겁니다.



신 씨는 당시 우리 사회의 편협하고 경직된 시각을 꼬집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신해철(지난해 4월22일) : "이 전체는 코믹이에요. 이것은 일일이 다 비꼬는 얘기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측면이 있다."



검찰이 소환 방침을 발표하자 찬반 논쟁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대중예술인의 풍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 집행이라는 의견과, 신 씨의 발언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은 급기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녹취>김종철(진보신당 대변인) : "희대의 악법이자 일반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까?검찰은 요즘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까?"



인권단체들은 신 씨를 처벌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황순원(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함께 토론될 수 있는 사안 임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인식일 뿐더러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신씨를 곧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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