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건축 갈등 해법은?

<앵커 멘트>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재건축에서는 정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희생됐던 용산참사.

사건 발생 일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녹취>김영덕(故 양혜성 씨 미망인) : "저희 남편이 희생된 줄도 모르고 신원들을 파악해 보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사당동에 사는 철거민 유석진 씨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인터뷰>유석진(정금마을 철거민) :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자주 모입니다."

7년 전, 처음 열었던 빵집이 재건축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리를 옮겼던 유 씨.

이번에 또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이대로 가게를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기술 배우고 돈 조금씩 모아서 조그만 가게내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경우를 겪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으니까 진짜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대책위원회라도 꾸릴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 편, 유채림 씨 부부는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보증금까지 1억 원을 내고 들어왔지만 조합이 제시한 첫 이주금은 3백 만원.

부서진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인터뷰>유채림 : "그냥 내쳐도 꼼짝 못하고 쫓겨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세입자들 보면 옆집 신발가게 같은데는 세번째 쫓겨났어요."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기존에 3개월씩 지급하던 영업 보상비를 4개월로 늘리는 등 관련 법규들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와 같은 민간 상가 세입자들은 이런 혜택에서조차 제외돼 있습니다.

보상 기준이 공공 주도 사업이 아닌 민간 재건축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김수현(한국미래발전연구원) : "영업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보상제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뺏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개인간 다툼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두성규(법학박사) : "실제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엔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핵심포인트에 있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

지금도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개발과 저항이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