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특별법'과 혁신도시법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10년 이내에 세종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 토지를 팔 경우 차익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의견 수렴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0년 이내에 세종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 토지를 팔 경우 차익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의견 수렴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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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안, 다음 달 26일까지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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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6 22:01:21
정부는 내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특별법'과 혁신도시법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10년 이내에 세종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 토지를 팔 경우 차익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의견 수렴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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