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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허위 발급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1.29 (07:0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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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등록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가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현직 교사와 지방지 기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던 신모 씨는 4년 전 장애 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렸습니다.

3등급부터 주는 자동차세 면제와 세금 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진단서 위조를 의뢰한 것입니다.

<인터뷰>신 모씨: "몇백만 원을 주고 만든다고 해도 이것저것 희소가치를 따지면 이게 괜찮으니까 발급받게 되죠."

검찰에 구속된 모 장애인 단체 임원 52살 강 모씨 등 2명은 이런 식으로 진단서를 위조해 장애 등급을 올려주거나 허위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진단서에 붙이는 사진을 실제 장애인의 사진으로 바꾼 뒤 의료기관에서 장애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의뢰한 사람 등 58명이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의뢰인 가운데는 현직 교사와 지방지 기자, 장애인 채용을 노린 구직자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모두 서류만 검토했습니다.

<녹취>동사무소 관계자: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보고 그걸로만 판단을 해서 등록을 하죠."

장애인등록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동사무소를 통한 본인확인은 물론 진단서 사진부착도 사라진 상황이어서 허위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허위 발급 무더기 적발
    • 입력 2010-01-29 07:08:0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장애인 등록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가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현직 교사와 지방지 기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던 신모 씨는 4년 전 장애 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렸습니다.

3등급부터 주는 자동차세 면제와 세금 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진단서 위조를 의뢰한 것입니다.

<인터뷰>신 모씨: "몇백만 원을 주고 만든다고 해도 이것저것 희소가치를 따지면 이게 괜찮으니까 발급받게 되죠."

검찰에 구속된 모 장애인 단체 임원 52살 강 모씨 등 2명은 이런 식으로 진단서를 위조해 장애 등급을 올려주거나 허위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진단서에 붙이는 사진을 실제 장애인의 사진으로 바꾼 뒤 의료기관에서 장애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의뢰한 사람 등 58명이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의뢰인 가운데는 현직 교사와 지방지 기자, 장애인 채용을 노린 구직자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모두 서류만 검토했습니다.

<녹취>동사무소 관계자: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보고 그걸로만 판단을 해서 등록을 하죠."

장애인등록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동사무소를 통한 본인확인은 물론 진단서 사진부착도 사라진 상황이어서 허위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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