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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원 선거 ‘차질’ 불가피
입력 2010.01.29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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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6월 실시되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근거 법안인 지방교육자치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펴면서 지방선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자치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이틀 연속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교육의원 선거를 둘러싼 마찰 때문입니다.

여,야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법안소위에서는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뒤늦게 입장을 바꿔 직선제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녹취>조전혁(한나라당 교과위원) : "우리 교과위원들이 도저히 양심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교과위원) : "교육을 정치적 줄세우기 할수 있는 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일, 교육의원은 19일부터입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팽팽한 입장차이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장,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지방선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등 선거 관련 공고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현행법대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의원은 관련법이 아예 없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부모 단체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녹취>최미숙(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대표) : "통과가 안되고 하루만에 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육자들로 인해서 교육 자치가 오히려 더 훼손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국회 교과위는 지난번 취업후학자금상환제에 이어 이번에도 늑장 대응으로 교육의원 선거 혼선까지 초래하고 있어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교육 의원 선거 ‘차질’ 불가피
    • 입력 2010-01-29 22:01:26
    뉴스 9
<앵커 멘트>

오는 6월 실시되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근거 법안인 지방교육자치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펴면서 지방선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자치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이틀 연속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교육의원 선거를 둘러싼 마찰 때문입니다.

여,야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법안소위에서는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뒤늦게 입장을 바꿔 직선제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녹취>조전혁(한나라당 교과위원) : "우리 교과위원들이 도저히 양심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교과위원) : "교육을 정치적 줄세우기 할수 있는 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일, 교육의원은 19일부터입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팽팽한 입장차이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장,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지방선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등 선거 관련 공고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현행법대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의원은 관련법이 아예 없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부모 단체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녹취>최미숙(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대표) : "통과가 안되고 하루만에 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육자들로 인해서 교육 자치가 오히려 더 훼손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국회 교과위는 지난번 취업후학자금상환제에 이어 이번에도 늑장 대응으로 교육의원 선거 혼선까지 초래하고 있어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