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사법신뢰 논란

<앵커 멘트>



시국선언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번의 1심 판결 중 무죄 유죄가 각각 두번씩 나왔는데, 판사들마다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양민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직무기강을 저해하지도 않았다는 게 판결이유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으로 폭넓은 관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찬현(전교조 대전지부장) :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달 19일 전주지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일과 11일, 인천과 홍성에서는 각각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터뷰>김진(변호사) :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충돌..."



같은 사안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12건의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각각의 1심 재판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론나겠지만 같은 사안이면서도 법원마다 다른 판결에 국민들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