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국방개혁 2020’ 근본적 변화 불가피

<앵커 멘트>



앞서 보신대로 우리 정부의 국방 기조가 방어에서 억지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면 우리 군의 작전과 무기배치 등 중장기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정치외교팀 이영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이 기자, 기존 계획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변>

군은 중장기 계획은 지난 2005년 완성된 ’국방 개혁 2020’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북한과의 전쟁은 없다는 전제 아래 통일 뒤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군사력 균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인데 김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까지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과 전력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 2020.



2005년 수립된 이 계획은 북한보다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력 균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녹취> 이상우:"국가 최고통수권자가 지침을 정하는데, 북한은 이제 적이 아니라 그러고 계획을 짜라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맞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북한의 잠수함 등 게릴라성 도발에 대한 대비책 구상은 소홀했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이같은 문제점이 부각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방개혁 2020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달라진 요인들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당국은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연안 방어 등 국지전 형태의 충돌에 대비한 정보감시 자산과 전력을 우선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인터뷰> 김규 (예비역 공군 소장/성우회 정책 연구위원):" 연안 작전 능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연안 작전 능력도 국방개혁 2020에 포함돼야 합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현재 GDP의 2.7%선에 머물고 있는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