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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사업 중단 소송 ‘현장검증’
입력 2010.05.21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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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 유역의 4대강 사업 중단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렸습니다.

소송단과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 중단 소송의 재판부와 양 당사자들이 한강 잠실 수중보 앞에 집결했습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게 4대강 사업의 핵심.

소송단 측은 보가 설치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성오(소송단 측 변호사) :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정체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호수로 생태가 바뀌면서 수질이 실제로 많이 나빠지고 있고."

반면 정부 측은 보를 통한 수자원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해식(정부 측 변호사) : "여기서 취수된 물은 강북지역, 강남지역, 멀리는 일산이나 인천까지 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로 대표되는 환경 파괴 논란입니다.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던 섬의 일부가 지금은 강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단양쑥부쟁이는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면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게 소송단의 주장.

<인터뷰> 정민걸(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단양쑥부쟁이가 살 수 있는 곳은 도리섬이나이 일대처럼 홍수에 의해서 침식이 반드시 일어나야하는 곳입니다."

정부 측은 대체서식지 조성 등 환경보전도 염두에 두고 공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박창순(수자원공사 건설단장) :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단양쑥부쟁이 개체가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하고 전수조사를 했고요."

양측의 공방과 현장을 지켜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법원, 4대강 사업 중단 소송 ‘현장검증’
    • 입력 2010-05-21 0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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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 유역의 4대강 사업 중단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렸습니다.

소송단과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 중단 소송의 재판부와 양 당사자들이 한강 잠실 수중보 앞에 집결했습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게 4대강 사업의 핵심.

소송단 측은 보가 설치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성오(소송단 측 변호사) :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정체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호수로 생태가 바뀌면서 수질이 실제로 많이 나빠지고 있고."

반면 정부 측은 보를 통한 수자원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해식(정부 측 변호사) : "여기서 취수된 물은 강북지역, 강남지역, 멀리는 일산이나 인천까지 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로 대표되는 환경 파괴 논란입니다.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던 섬의 일부가 지금은 강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단양쑥부쟁이는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면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게 소송단의 주장.

<인터뷰> 정민걸(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단양쑥부쟁이가 살 수 있는 곳은 도리섬이나이 일대처럼 홍수에 의해서 침식이 반드시 일어나야하는 곳입니다."

정부 측은 대체서식지 조성 등 환경보전도 염두에 두고 공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박창순(수자원공사 건설단장) :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단양쑥부쟁이 개체가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하고 전수조사를 했고요."

양측의 공방과 현장을 지켜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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