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천안함’ 안보리 회부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공식 회부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군사도발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유엔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 또 한 번의 안보리 회부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대응 수위를 전망해봅니다.

<녹취>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천안함 군사도발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시아지역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정식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도록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우리 정부의 안보리 회부를 비난했습니다.

<녹취>북한 조평통 서기국 성명(조선중앙TV, 6월6일):"이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고 내외여론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초강경 대응하겠다며 위협했는데요.

군사적 조치까지 암시하며 북한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이 앞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언사를 구사해서 여러 가지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논의 절차는 정부가 유엔 대사를 통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을 비롯한 10개 비상임 이사국, 이렇게 열다섯 나라가 모여 수차례 비공식 회의를 거친 뒤 공식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대응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과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발표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결의안은 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 결의안’과 정치적 구속력만 있는 ‘일반 결의안’으로 분류되는데요.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갖지만,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게 되면 결의안 자체가 무산됩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됐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관련국이 대북 제재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 18일 만인 6월 13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녹취>바키 일킨(2009년 안전보장이사회 의장):"만장일치로 ‘2009년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도 북한 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6자회담이 본격화되면서 1718호의 적용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은 1718호 결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토대로 강력한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것입니다.

수출입이 통제됐던 무기 품목은 1718호에서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한정됐지만, 1874호에서는 소형 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됐습니다.

또,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을 검색하고 공해상이라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으면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제재 역시 기존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한 자산만 동결했지만 제재 확대 후,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일체의 원조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내용의 안보리 제재안이발효 중인 가운데, 천안함 군사 도발로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녹취>천영우(외교통상부 제2차관):"안보리에서 취할 조치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정부 대표로 안보리 회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던 외교통상부 천영우 제 2차관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없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차관이 돌아간 뒤 美 국무부도 유엔의 강력한 ‘성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크롤리(미국 국무부 대변인):"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논의해 강력한 대북 경고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재 결의안 1874호가 실질적인 대북 제재 항목을 망라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일반 결의안이나, 아니면 의장성명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터뷰>박기갑(고려대 법대 교수):"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조사단이 다녀갔고...상당히 양자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74호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신중한 입장 속에서 핵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와 목소리를 같이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사태에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은 천영우 차관은 중국 정부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녹취>친강(중국 외교부 대변인):한반도와 관련한 문제처리에 있어 중국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러시아의 입장 또한 유동적입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를 자체 검증한 러시아 조사단은 지난 7일 귀국했습니다.

검증 결과를 토대로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지만, 러시아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인식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할 지라도 반드시 설득해 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한국이 처해있는 안보적인 위협이 결국은 동북아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먼저 회부된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킴에 따라 다음 안건인 천안함 사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강력한 금융 감시와 무기 금수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한 우리 민군 합동 조사단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정부의 전방위 외교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기갑(고려대 법대 교수):"지속적으로 그리고 부단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홍보하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안보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군사도발이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모호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본격적인 전방위 외교에 나선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나아가 북한에게는 천안함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다짐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