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고용부 ‘사회적 일자리’ 예산
입력 2010.07.08 (21:57)
수정 2010.07.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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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오던 한 시민단체가 서류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줄줄 새는 일자리 예산, 또 다른 구멍은 없을까요?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단체 사무국장이 정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인근 상인:"가끔 가다 사무실 정리한다고 들리지 출근은 안해요. 무슨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던데..."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2년 반 넘게 10억 원이 넘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방문학습 교사를 채용해 저소득층 자녀를 가르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로 교사 이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사 수를 부풀려, 이들의 임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안산센터 관계자:"(채용된) 사람은 현장에 나가고 없잖아요. 엉뚱한 사람 대놓고 이 사람이라 해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때(점검) 당시에는 서류 맞춰놓고 그러니까."
지난 2월에는 이 단체에 대한 비리 제보가 접수됐지만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안산센터 관계자:"(제보가) 익명으로 와서 제보자들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부산의 한 사회사업 단체 대표 등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사실상 줄줄 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단체 대표들이) 혼자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돈(지원금)이 내건 거에요."
전국 8백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예산은 올해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100여 개 단체가 이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고, 해가 갈수록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단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오던 한 시민단체가 서류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줄줄 새는 일자리 예산, 또 다른 구멍은 없을까요?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단체 사무국장이 정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인근 상인:"가끔 가다 사무실 정리한다고 들리지 출근은 안해요. 무슨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던데..."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2년 반 넘게 10억 원이 넘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방문학습 교사를 채용해 저소득층 자녀를 가르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로 교사 이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사 수를 부풀려, 이들의 임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안산센터 관계자:"(채용된) 사람은 현장에 나가고 없잖아요. 엉뚱한 사람 대놓고 이 사람이라 해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때(점검) 당시에는 서류 맞춰놓고 그러니까."
지난 2월에는 이 단체에 대한 비리 제보가 접수됐지만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안산센터 관계자:"(제보가) 익명으로 와서 제보자들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부산의 한 사회사업 단체 대표 등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사실상 줄줄 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단체 대표들이) 혼자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돈(지원금)이 내건 거에요."
전국 8백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예산은 올해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100여 개 단체가 이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고, 해가 갈수록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단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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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새는 고용부 ‘사회적 일자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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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21:57:34
- 수정2010-07-08 22:08:03
![](/data/news/2010/07/08/2125298_220.jpg)
<앵커 멘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오던 한 시민단체가 서류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줄줄 새는 일자리 예산, 또 다른 구멍은 없을까요?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단체 사무국장이 정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인근 상인:"가끔 가다 사무실 정리한다고 들리지 출근은 안해요. 무슨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던데..."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2년 반 넘게 10억 원이 넘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방문학습 교사를 채용해 저소득층 자녀를 가르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로 교사 이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사 수를 부풀려, 이들의 임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안산센터 관계자:"(채용된) 사람은 현장에 나가고 없잖아요. 엉뚱한 사람 대놓고 이 사람이라 해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때(점검) 당시에는 서류 맞춰놓고 그러니까."
지난 2월에는 이 단체에 대한 비리 제보가 접수됐지만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안산센터 관계자:"(제보가) 익명으로 와서 제보자들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부산의 한 사회사업 단체 대표 등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사실상 줄줄 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단체 대표들이) 혼자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돈(지원금)이 내건 거에요."
전국 8백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예산은 올해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100여 개 단체가 이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고, 해가 갈수록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단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오던 한 시민단체가 서류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줄줄 새는 일자리 예산, 또 다른 구멍은 없을까요?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단체 사무국장이 정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인근 상인:"가끔 가다 사무실 정리한다고 들리지 출근은 안해요. 무슨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던데..."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2년 반 넘게 10억 원이 넘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방문학습 교사를 채용해 저소득층 자녀를 가르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로 교사 이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사 수를 부풀려, 이들의 임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안산센터 관계자:"(채용된) 사람은 현장에 나가고 없잖아요. 엉뚱한 사람 대놓고 이 사람이라 해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때(점검) 당시에는 서류 맞춰놓고 그러니까."
지난 2월에는 이 단체에 대한 비리 제보가 접수됐지만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안산센터 관계자:"(제보가) 익명으로 와서 제보자들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부산의 한 사회사업 단체 대표 등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사실상 줄줄 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단체 대표들이) 혼자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돈(지원금)이 내건 거에요."
전국 8백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예산은 올해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100여 개 단체가 이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고, 해가 갈수록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단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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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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