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효과 없다”

<앵커 멘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제재 대상 기업을 바꾸거나 심지어 무기를 분해해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핵실험과 무기수출 의혹이 있는 북한에 대해 대북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제재대상은 북한의 무역회사 등 기업 8곳과 관련자 5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집단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개발 무역의 업무를 청송조합주식회사로 옮겨 현재 북한 무기와 관련 부품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구소련제 탱크를 분해해 콩고 민주공화국에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유엔 안보리 전문가 집단은 대북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유엔이 너무 과소평가했다며 북한의 편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