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3%, 본인.가족 등 재판 중

입력 2001.07.0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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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국회의원 4명 가운데 한 명이 법을 어긴 혐의로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을 어겨 법원에 넘겨진 지 1년여.
법정출석을 멋대로 피해오다 모처럼 모습을 드러낸 정인봉 의원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처럼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된 현역 의원은 모두 64명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24%.
4명 중 1명꼴입니다.
유형별로는 선거법 위반 의원이 53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사건 6명 그리고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같은 정치문제에 4명 등의 순입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3명, 민주당 27명, 자민련 4명 등입니다.
그러나 16대 총선 이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대철 의원은 알선 혐의로 모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범죄 또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중심리제를 동원해서 조속히 심리를 종결짓고...
⊙기자: 정책이 투명하려면 입법활동이 투명해야 합니다.
4명 중 1명이 법정을 드나드는 국회의원의 처지에서 법질서를 외쳐댄들 따라줄 국민은 없어보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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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23%, 본인.가족 등 재판 중
    • 입력 2001-07-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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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국회의원 4명 가운데 한 명이 법을 어긴 혐의로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을 어겨 법원에 넘겨진 지 1년여. 법정출석을 멋대로 피해오다 모처럼 모습을 드러낸 정인봉 의원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처럼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된 현역 의원은 모두 64명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24%. 4명 중 1명꼴입니다. 유형별로는 선거법 위반 의원이 53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사건 6명 그리고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같은 정치문제에 4명 등의 순입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3명, 민주당 27명, 자민련 4명 등입니다. 그러나 16대 총선 이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대철 의원은 알선 혐의로 모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범죄 또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중심리제를 동원해서 조속히 심리를 종결짓고... ⊙기자: 정책이 투명하려면 입법활동이 투명해야 합니다. 4명 중 1명이 법정을 드나드는 국회의원의 처지에서 법질서를 외쳐댄들 따라줄 국민은 없어보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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