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재보선 이후 정국 흐름

입력 2010.08.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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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외교부 김주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지난주 수요일 치러진 재보선 소식, 정리해보지 않을 수 없죠.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다. 또,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선거판의 속설들이 완전히 깨졌죠?

<답변>

네, 아시다시피 이번 재보선은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는데, 한나라당이 5석, 민주당이 3석을 챙겼습니다.

단순 스코어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완승입니다만, 내용면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압승입니다.

서울 은평을과 인천계양을,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을 등 수도권과 충청권 전략지역에서 모두 이겼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예상 외로 많은 지역을 챙긴 데 대한 보수층의 결집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7.28 재보선과 지난 6.2 지방선거를 비교해봤을 때 여권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한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했다는 사실이 투표율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또, 선거 막판 이뤄진 야권의 후보 단일화 효과가 미미했던 점도 여권의 승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초 한나라당은 2곳, 민주당은 5곳에서 이길 걸로 자체 예상했습니다만, 이런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질문> 재보선 이후 향후 정국의 흐름과 또, 한나라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이재오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오 당선자는 현 정권 2인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친이계의 좌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외에 있다보니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이재오 당선자를 중심으로 친이계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들이 많습니다.

또, 6.2 지방선거 직후 동력이 떨어져 있던 국정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재오 당선자는 지난 대선과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에 씻을 수 없는 앙금을 남겼기 때문에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반면에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죠? 정세균 대표가 지난 금요일,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어떻게 됐나요?

<답변>

네, 정세균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만류로 최종 결정은 일단 유보됐죠.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니면 늦어도 내일 의원총회 때까지는 정세균 대표의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거취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세균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대표직 사퇴와 함께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쇄신연대는 오늘 오전에 별도의 회의를 열어서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어서 당권 경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주에 꾸려져서 오늘 첫 회의를 열죠? 당내 비주류측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민주당 전대 준비위는 문희상 의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계파를 고려해서 3명이 공동으로 맡는데, 우선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참여하구요, 비주류측에선 문학진 의원, 그리고 중도에선 김부겸 의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계파를 고려한 전.현직 의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주류측 쇄신연대는 오늘 오전에서 열리는 전대 준비위 첫 회의부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위원들 가운데 중도로 분류된 인사들이 알고보면 사실상 당권파다. 계파 안배에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선을 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구요,

동시에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기 전에는 전대 준비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여성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되죠?

<답변>

네,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되구요, 외부 민간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부터 제명까지 모두 4단계로 돼 있는데, 후반기 국회 들어서 아직 징계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석 의원측에선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됐고, 언론중재위가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 면서 오늘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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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8-02 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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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외교부 김주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지난주 수요일 치러진 재보선 소식, 정리해보지 않을 수 없죠.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다. 또,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선거판의 속설들이 완전히 깨졌죠? <답변> 네, 아시다시피 이번 재보선은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는데, 한나라당이 5석, 민주당이 3석을 챙겼습니다. 단순 스코어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완승입니다만, 내용면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압승입니다. 서울 은평을과 인천계양을,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을 등 수도권과 충청권 전략지역에서 모두 이겼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예상 외로 많은 지역을 챙긴 데 대한 보수층의 결집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7.28 재보선과 지난 6.2 지방선거를 비교해봤을 때 여권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한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했다는 사실이 투표율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또, 선거 막판 이뤄진 야권의 후보 단일화 효과가 미미했던 점도 여권의 승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초 한나라당은 2곳, 민주당은 5곳에서 이길 걸로 자체 예상했습니다만, 이런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질문> 재보선 이후 향후 정국의 흐름과 또, 한나라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이재오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오 당선자는 현 정권 2인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친이계의 좌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외에 있다보니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이재오 당선자를 중심으로 친이계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들이 많습니다. 또, 6.2 지방선거 직후 동력이 떨어져 있던 국정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재오 당선자는 지난 대선과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에 씻을 수 없는 앙금을 남겼기 때문에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반면에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죠? 정세균 대표가 지난 금요일,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어떻게 됐나요? <답변> 네, 정세균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만류로 최종 결정은 일단 유보됐죠.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니면 늦어도 내일 의원총회 때까지는 정세균 대표의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거취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세균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대표직 사퇴와 함께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쇄신연대는 오늘 오전에 별도의 회의를 열어서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어서 당권 경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주에 꾸려져서 오늘 첫 회의를 열죠? 당내 비주류측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민주당 전대 준비위는 문희상 의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계파를 고려해서 3명이 공동으로 맡는데, 우선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참여하구요, 비주류측에선 문학진 의원, 그리고 중도에선 김부겸 의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계파를 고려한 전.현직 의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주류측 쇄신연대는 오늘 오전에서 열리는 전대 준비위 첫 회의부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위원들 가운데 중도로 분류된 인사들이 알고보면 사실상 당권파다. 계파 안배에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선을 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구요, 동시에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기 전에는 전대 준비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여성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되죠? <답변> 네,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되구요, 외부 민간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부터 제명까지 모두 4단계로 돼 있는데, 후반기 국회 들어서 아직 징계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석 의원측에선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됐고, 언론중재위가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 면서 오늘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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