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내정자 위장전입에 세금회피 의혹

입력 2010.08.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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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양도세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95년 7월 일산 밤가시 마을로 이사한 뒤 석 달 지나 전입한 강촌마을입니다.

강촌마을은 일산의 대표적 우수학군으로 당시 큰딸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학군만 보면 어때요?) 여기가 제일 좋죠. 많이 오고 싶어하는 데라..."

신 내정자는 그 후 넉달 만에 다시 밤가시마을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큰 딸이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맞은 99년 8월 강촌마을로 다시 전입합니다.

이렇게 신 내정자의 세 딸이 상급학교 진학 시점마다 좋은 학군으로 옮겼다 돌아오는 방법으로 모두 5번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신 내정자는 주소지 이전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내정자가 2006년 6월 오피스텔 매각 계약을 맺고 8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에 대해 양도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금감면 조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맞추려고 등기를 늦게해 양도소득세 1억원 정도를 덜 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 "8개월이나 이전 등록이 늦은 것은 통상적으로 볼수 없다."

신 내정자는 잔금 납부까지 8개월이 걸렸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며 법대로 양도소득세 6천5백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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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내정자 위장전입에 세금회피 의혹
    • 입력 2010-08-13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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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양도세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95년 7월 일산 밤가시 마을로 이사한 뒤 석 달 지나 전입한 강촌마을입니다. 강촌마을은 일산의 대표적 우수학군으로 당시 큰딸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학군만 보면 어때요?) 여기가 제일 좋죠. 많이 오고 싶어하는 데라..." 신 내정자는 그 후 넉달 만에 다시 밤가시마을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큰 딸이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맞은 99년 8월 강촌마을로 다시 전입합니다. 이렇게 신 내정자의 세 딸이 상급학교 진학 시점마다 좋은 학군으로 옮겼다 돌아오는 방법으로 모두 5번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신 내정자는 주소지 이전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내정자가 2006년 6월 오피스텔 매각 계약을 맺고 8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에 대해 양도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금감면 조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맞추려고 등기를 늦게해 양도소득세 1억원 정도를 덜 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 "8개월이나 이전 등록이 늦은 것은 통상적으로 볼수 없다." 신 내정자는 잔금 납부까지 8개월이 걸렸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며 법대로 양도소득세 6천5백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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