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교육 위한 위장 전입 괜찮다면 법 바꿔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번 8.8 개각 내정자들의 위장전입이 교육을 위한 것이어서 괜찮다고 본다면 아예 주민등록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지금까지 수 천만명이 처벌을 받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차관급 인사 23명 중 절반을 영남 출신으로 편중 인사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어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왕씨가 없어 왕차관이 없다고 한 것은 국민을 희롱하는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