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공직자에 더 엄한 잣대대야”
입력 2010.08.26 (08:06)
수정 2010.08.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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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인 위장전입, 공직수행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고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고도 공직수행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장전입을 보는 잣대가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지난 2000년, 이한동 전 총리의 인사청문회 이래 청문회 단골메뉴입니다.
<녹취>심재철(한나라당 의원):"위장전입이시죠? 부인의 행동이?
<녹취>이한동(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그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시 이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됐지만, 후임 장 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사실이 문제돼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만의 환경,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장관,김준규 검찰총장 등이 자녀교육때문에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한 뒤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현장음> "다섯 번의 위장전입이 따님 세 분과 다 관련이 돼있는 거죠? 맞습니까?"
<현장음> "주민등록법 위반은 4번입니다."
공직자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혜경(김포시 고촌면):"위장전입을 다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면요..이 사람들은 법이 우스운거죠."
<인터뷰> 박영호(대구시 상인동):"자녀교육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본 문제고, 지금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적용 만큼은 일반인이나 고위공직자 후보나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지난 4년 동안 한해 평균 1,724 명.
위장전입이 일반인에게만 가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인 위장전입, 공직수행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고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고도 공직수행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장전입을 보는 잣대가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지난 2000년, 이한동 전 총리의 인사청문회 이래 청문회 단골메뉴입니다.
<녹취>심재철(한나라당 의원):"위장전입이시죠? 부인의 행동이?
<녹취>이한동(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그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시 이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됐지만, 후임 장 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사실이 문제돼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만의 환경,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장관,김준규 검찰총장 등이 자녀교육때문에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한 뒤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현장음> "다섯 번의 위장전입이 따님 세 분과 다 관련이 돼있는 거죠? 맞습니까?"
<현장음> "주민등록법 위반은 4번입니다."
공직자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혜경(김포시 고촌면):"위장전입을 다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면요..이 사람들은 법이 우스운거죠."
<인터뷰> 박영호(대구시 상인동):"자녀교육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본 문제고, 지금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적용 만큼은 일반인이나 고위공직자 후보나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지난 4년 동안 한해 평균 1,724 명.
위장전입이 일반인에게만 가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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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전입’ 공직자에 더 엄한 잣대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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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6 08:06:31
- 수정2010-08-26 08:15:18
<앵커 멘트>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인 위장전입, 공직수행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고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고도 공직수행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장전입을 보는 잣대가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지난 2000년, 이한동 전 총리의 인사청문회 이래 청문회 단골메뉴입니다.
<녹취>심재철(한나라당 의원):"위장전입이시죠? 부인의 행동이?
<녹취>이한동(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그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시 이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됐지만, 후임 장 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사실이 문제돼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만의 환경,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장관,김준규 검찰총장 등이 자녀교육때문에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한 뒤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현장음> "다섯 번의 위장전입이 따님 세 분과 다 관련이 돼있는 거죠? 맞습니까?"
<현장음> "주민등록법 위반은 4번입니다."
공직자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혜경(김포시 고촌면):"위장전입을 다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면요..이 사람들은 법이 우스운거죠."
<인터뷰> 박영호(대구시 상인동):"자녀교육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본 문제고, 지금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적용 만큼은 일반인이나 고위공직자 후보나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지난 4년 동안 한해 평균 1,724 명.
위장전입이 일반인에게만 가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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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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