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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8 개각·인사청문회
인사 청문회 마무리…‘부실’ 개선 필요
입력 2010.08.27 (06:4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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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로 지난 8일 개각에 따른 닷새간의 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죄송 청문회, 말바꾸기 청문회란 비난에서 보듯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이번 청문회 결산과 개선점,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장관, 청장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시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의혹 제기는 쏟아졌지만 속시원히 드러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을 연발했습니다.

<녹취>신재민:"저의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녹취>이재훈:"심려끼친 점에 대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취>조현오:"큰 누를 끼쳐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청문회 단골 답변도 어김없이 재연됐습니다.

<녹취>김태호:"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억이 없는것을 없다고 해야지 어떻합니까?"

자질 부족 후보자, 답답한 청문회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녹취>고성국(정치평론가):"최소한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앞에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딱 10년이 됐지만 부실 청문회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70일인 미국과 달리 우리는 최대 20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실제 청문회는 길어야 이틀이어서 내실있는 검증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후보자의 위증이나 모르쇠 답변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동행명령제까지 뒀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야권의 무조건 흠집내기식 폭로전, 여권의 도를 지나친 후보자 감싸기도 청문회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귀수입니다.
  • 인사 청문회 마무리…‘부실’ 개선 필요
    • 입력 2010-08-27 06:41:3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어제로 지난 8일 개각에 따른 닷새간의 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죄송 청문회, 말바꾸기 청문회란 비난에서 보듯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이번 청문회 결산과 개선점,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장관, 청장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시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의혹 제기는 쏟아졌지만 속시원히 드러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을 연발했습니다.

<녹취>신재민:"저의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녹취>이재훈:"심려끼친 점에 대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취>조현오:"큰 누를 끼쳐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청문회 단골 답변도 어김없이 재연됐습니다.

<녹취>김태호:"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억이 없는것을 없다고 해야지 어떻합니까?"

자질 부족 후보자, 답답한 청문회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녹취>고성국(정치평론가):"최소한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앞에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딱 10년이 됐지만 부실 청문회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70일인 미국과 달리 우리는 최대 20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실제 청문회는 길어야 이틀이어서 내실있는 검증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후보자의 위증이나 모르쇠 답변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동행명령제까지 뒀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야권의 무조건 흠집내기식 폭로전, 여권의 도를 지나친 후보자 감싸기도 청문회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