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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8 개각·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10.08.30 (22: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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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리와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보여줬습니다.

더 엄격해진 민심의 잣대를 수용할 검증 시스템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선서! "

청와대의 1차 예비검증과 2차 정밀검증을 통과한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치릅니다.

이러한 청와대 검증을 거치고도 청문회를 전후해 낙마한 인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벌써 일곱 명째.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홍준표(한나라당 최고위원):"짧은 시간에 도덕성, 정책, 모든 것을 다 거르려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후보자들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급기야 위증을 처벌하고 증인 채택을 강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마련됐습니다.

<인터뷰>전병헌(민주당 정책위의장):"결정적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토록 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반드시 제출받도록 해서 위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부적격자 판단 기준도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과거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시켰던 위장전입 문제는, 이제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정도로 느슨해졌습니다.

그나마 세 명을 도중하차시킨 건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내정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적용하고 여론을 더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시급
    • 입력 2010-08-30 22:30:39
    뉴스 9
<앵커 멘트>

총리와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보여줬습니다.

더 엄격해진 민심의 잣대를 수용할 검증 시스템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선서! "

청와대의 1차 예비검증과 2차 정밀검증을 통과한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치릅니다.

이러한 청와대 검증을 거치고도 청문회를 전후해 낙마한 인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벌써 일곱 명째.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홍준표(한나라당 최고위원):"짧은 시간에 도덕성, 정책, 모든 것을 다 거르려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후보자들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급기야 위증을 처벌하고 증인 채택을 강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마련됐습니다.

<인터뷰>전병헌(민주당 정책위의장):"결정적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토록 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반드시 제출받도록 해서 위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부적격자 판단 기준도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과거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시켰던 위장전입 문제는, 이제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정도로 느슨해졌습니다.

그나마 세 명을 도중하차시킨 건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내정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적용하고 여론을 더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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