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징후 선제 공격 ‘능동적 억제’ 건의

<앵커 멘트>

대신, 국방 전략이 북한의 도발경우땐, 선제공격하는 능동적 억제로 바뀔것 같습니다.

비대칭 위협으로부터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위해섭니다.

계속해서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잊을만하면 다시 이뤄지는 북한의 대남 도발.

주로 잠수함이나 특수부대 등 이른바 비대칭력이 동원됩니다.

이 같은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방어 위주의 수동적 억제 전략을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안보총괄점검회의는 건의했습니다.

적의 지휘부나 공격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뒤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예방적 선제공격을 가하거나, 도발 직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전쟁시와 평상시 위기관리 체계의 연관성이 결여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기구를 정부 부서로 신설해 전시에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육해공 3군간 합동성 강화를 위해 주로 육군 대장이 맡았던 합참의장을 미국처럼 육해공군이 번갈아 맡도록 하고, 육군 위주였던 합참 지휘부도 3군의 구성비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육해공군사관학교의 1-2학년 교양과정을 통합 운영해 동료 의식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안보총괄점검회의의 건의안은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승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