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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어떻게?
입력 2010.09.13 (10:47) 취재파일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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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고질적인 쌀 재고 문제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 문제, 돌파구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올해산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순간이지만, 농부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온데다 태풍까지 닥치면서 벼가 많이 상했습니다.

수확량이 지난해만 못하다 보니 벌써부터 그동안 대출 받은 돈의 상환이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기병(농민) : 남매인데 대학 등록금도 내야하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올해, 가을에 그나마 5천 만 원 돈이 다 나와서 다 농협에 들어가든지 쓸 돈인데, 그게 안 되니까 빚이 또 더블이 져 버리는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햅쌀이라 추석이 대목이지만, 수매가에 대한 기대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수매가는 햅쌀 40킬로그램에 5만 6천원. 쌀값이 하락세였던 지난해에도 6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보다도 만 원 가까이 폭락한 겁니다.

시장에 쌀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종일(농민) : "수입은 엄청 많이 떨어지죠. 작년같은 경우하고 (비교하면) 보통 저희같은 경우는 한 돈 천만 원 이상 하락되는건데.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하락폭이 많은 거니까."

재고 쌀은 이미 양곡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고 보관료로만 한 해 4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쌀이 수확될 때가 되자 정부는 서둘러 쌀값 안정화 대책을 꺼냈습니다.

묵은 쌀 50만 톤을 긴급 처분하고 올해 남게 되는 쌀 50만 톤을 모두 사들인다는 것인데, 넘치는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쌀값은 정부 대책이 나온 뒤에도 더 떨어져 80kg 한 가마니에 13만원 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쌀을 창고에 가둬 시장에 내놓지 않는 방법으로는 쌀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정부가 방출을 안 한다 뿐이지, 그것은 항상 쌀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쌀값 안정 대책은 어쨌든 쌓여 있는 이 물량들을 우리나라 밖으로 우리 시장 밖으로 빼내야 하는 것인데..."

쌀 재고가 넘쳐 나고, 그래서 쌀값이 폭락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재고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는 쌀을 추가로 사들이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때도 역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고, 정부의 수매는 결국 재고량만 늘렸던 셈이 됐습니다.

쌀이 남게 된 근본 원인은 소비가 줄어든 데 있습니다. 한해가 다르게 쌀 소비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119.6킬로그램이던 1인당 한해 쌀 소비량은 2000년에 100킬로그램대가 무너지더니 올해는 72킬로그램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쌀 가공 식품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바뀌고 있는 소비 패턴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것이지만, 쌀의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쌀 경작지가 해마다 줄면서 쌀 생산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재고가 늘고 있는 원인은 국내산 쌀 보다는 수입쌀에 있습니다.

수입쌀은 지난 2000년 10만 3천 톤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32만 7천 톤 수입되고 2014년엔 40만 9천 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에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뒤로 미루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되 그 양을 해마다 2만 톤 씩 늘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무조건 2만 톤 씩 수입쌀이 늘어나면서 점점 쌀 재고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의무수입물량은 현재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값 싼 수입쌀이 국내 쌀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수입쌀에 가격 차이만큼의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에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타이완의 사례에서 입증됐습니다.

<인터뷰> 박동규(박사/농경연) : "일본이 초기 관세 상당치가 1300퍼센트가 됩니다. 대만은 560퍼센트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국내외 가격차를 가지고 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입쌀이 MMA, 즉 의무수입쌀을 초과한 물량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관세 상당치가 굉장히 큰 무역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정부도 2년 전부터 쌀 시장 조기 개방을 검토해 왔지만 시장 개방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농민단체의 반대로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무 수입쌀의 양을 올해 수준으로 묶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WTO에 쌀 시장을 관세화 해 개방하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년에는 다시 2만 여 톤이 늘어난 34만 8천 톤을 들여와야 합니다.

농민들은 쌀 재고 해소 방안의 하나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재고 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북 쌀 지원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재고 쌀은 지난 2000년 이후 부담스러운 양이 되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해마다 3-40만 톤 씩 북한으로 보내면서 재고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퍼주기’ 논란이 일었던 쌀 지원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도 쌀 재고 부담을 덜었고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장경호(녀름 부소장) : "2002년, 2003년에도 쌀값이 한 번 하락할 만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쌀이 과잉 재고가 돼서. 그랬을 때 마침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선 대북 쌀 지원을 결정을 했고,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나감으로써 떨어져야 될 쌀값이 오히려 한 1.3퍼센트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쌀 지원은 꼬인 남북 관계를 풀어주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쌀 10만 톤 지원으로 풀렸고 이후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화답했습니다.

<인터뷰> 양무진(교수/북한 대학원대학교) : "대북 쌀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가 잘 안될 때 하나의 그 막힌 곳을 뚫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했고, 또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 그 때 또한 나름대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됐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올 여름 자연 재해를 입으면서 최소 100만 톤 가량의 식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정치권도 이구동성으로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민간과 대한적십자사가 구호 성격으로 보내는 쌀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에 나선 상황에다 북한의 태도 변화도 없어 정부로서는 대규모 쌀 지원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빈곤층과 학교 등에 무상 또는 저렴한 급식을 늘리는 것도 또 다른 쌀 해법입니다.

<인터뷰> 이정환(GS&J) : "미국에서 보면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식량 쿠폰을 약 2900만 명에게 연간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3천만 명에게 런치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 천만 명에게 조식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아침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식량 소비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북한이 아니라도 구호가 필요한 다른 나라에 쌀을 원조해 주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쌀이 남아 걱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쌀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는다고 해서 쌀 생산량을 줄일 수도 그렇다고 넘치는 재고를 쳐다만 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출렁이는 요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지키면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남는 쌀 어떻게?
    • 입력 2010-09-13 10:47:12
    취재파일K
<앵커 멘트>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고질적인 쌀 재고 문제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 문제, 돌파구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올해산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순간이지만, 농부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온데다 태풍까지 닥치면서 벼가 많이 상했습니다.

수확량이 지난해만 못하다 보니 벌써부터 그동안 대출 받은 돈의 상환이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기병(농민) : 남매인데 대학 등록금도 내야하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올해, 가을에 그나마 5천 만 원 돈이 다 나와서 다 농협에 들어가든지 쓸 돈인데, 그게 안 되니까 빚이 또 더블이 져 버리는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햅쌀이라 추석이 대목이지만, 수매가에 대한 기대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수매가는 햅쌀 40킬로그램에 5만 6천원. 쌀값이 하락세였던 지난해에도 6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보다도 만 원 가까이 폭락한 겁니다.

시장에 쌀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종일(농민) : "수입은 엄청 많이 떨어지죠. 작년같은 경우하고 (비교하면) 보통 저희같은 경우는 한 돈 천만 원 이상 하락되는건데.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하락폭이 많은 거니까."

재고 쌀은 이미 양곡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고 보관료로만 한 해 4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쌀이 수확될 때가 되자 정부는 서둘러 쌀값 안정화 대책을 꺼냈습니다.

묵은 쌀 50만 톤을 긴급 처분하고 올해 남게 되는 쌀 50만 톤을 모두 사들인다는 것인데, 넘치는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쌀값은 정부 대책이 나온 뒤에도 더 떨어져 80kg 한 가마니에 13만원 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쌀을 창고에 가둬 시장에 내놓지 않는 방법으로는 쌀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정부가 방출을 안 한다 뿐이지, 그것은 항상 쌀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쌀값 안정 대책은 어쨌든 쌓여 있는 이 물량들을 우리나라 밖으로 우리 시장 밖으로 빼내야 하는 것인데..."

쌀 재고가 넘쳐 나고, 그래서 쌀값이 폭락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재고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는 쌀을 추가로 사들이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때도 역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고, 정부의 수매는 결국 재고량만 늘렸던 셈이 됐습니다.

쌀이 남게 된 근본 원인은 소비가 줄어든 데 있습니다. 한해가 다르게 쌀 소비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119.6킬로그램이던 1인당 한해 쌀 소비량은 2000년에 100킬로그램대가 무너지더니 올해는 72킬로그램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쌀 가공 식품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바뀌고 있는 소비 패턴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것이지만, 쌀의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쌀 경작지가 해마다 줄면서 쌀 생산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재고가 늘고 있는 원인은 국내산 쌀 보다는 수입쌀에 있습니다.

수입쌀은 지난 2000년 10만 3천 톤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32만 7천 톤 수입되고 2014년엔 40만 9천 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에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뒤로 미루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되 그 양을 해마다 2만 톤 씩 늘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무조건 2만 톤 씩 수입쌀이 늘어나면서 점점 쌀 재고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의무수입물량은 현재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값 싼 수입쌀이 국내 쌀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수입쌀에 가격 차이만큼의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에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타이완의 사례에서 입증됐습니다.

<인터뷰> 박동규(박사/농경연) : "일본이 초기 관세 상당치가 1300퍼센트가 됩니다. 대만은 560퍼센트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국내외 가격차를 가지고 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입쌀이 MMA, 즉 의무수입쌀을 초과한 물량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관세 상당치가 굉장히 큰 무역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정부도 2년 전부터 쌀 시장 조기 개방을 검토해 왔지만 시장 개방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농민단체의 반대로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무 수입쌀의 양을 올해 수준으로 묶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WTO에 쌀 시장을 관세화 해 개방하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년에는 다시 2만 여 톤이 늘어난 34만 8천 톤을 들여와야 합니다.

농민들은 쌀 재고 해소 방안의 하나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재고 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북 쌀 지원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재고 쌀은 지난 2000년 이후 부담스러운 양이 되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해마다 3-40만 톤 씩 북한으로 보내면서 재고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퍼주기’ 논란이 일었던 쌀 지원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도 쌀 재고 부담을 덜었고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장경호(녀름 부소장) : "2002년, 2003년에도 쌀값이 한 번 하락할 만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쌀이 과잉 재고가 돼서. 그랬을 때 마침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선 대북 쌀 지원을 결정을 했고,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나감으로써 떨어져야 될 쌀값이 오히려 한 1.3퍼센트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쌀 지원은 꼬인 남북 관계를 풀어주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쌀 10만 톤 지원으로 풀렸고 이후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화답했습니다.

<인터뷰> 양무진(교수/북한 대학원대학교) : "대북 쌀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가 잘 안될 때 하나의 그 막힌 곳을 뚫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했고, 또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 그 때 또한 나름대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됐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올 여름 자연 재해를 입으면서 최소 100만 톤 가량의 식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정치권도 이구동성으로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민간과 대한적십자사가 구호 성격으로 보내는 쌀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에 나선 상황에다 북한의 태도 변화도 없어 정부로서는 대규모 쌀 지원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빈곤층과 학교 등에 무상 또는 저렴한 급식을 늘리는 것도 또 다른 쌀 해법입니다.

<인터뷰> 이정환(GS&J) : "미국에서 보면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식량 쿠폰을 약 2900만 명에게 연간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3천만 명에게 런치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 천만 명에게 조식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아침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식량 소비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북한이 아니라도 구호가 필요한 다른 나라에 쌀을 원조해 주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쌀이 남아 걱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쌀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는다고 해서 쌀 생산량을 줄일 수도 그렇다고 넘치는 재고를 쳐다만 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출렁이는 요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지키면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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