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 중복투자, 국가적 손실

⊙앵커: 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로 국가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같이 써도 되는 통신망을 각각 따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 발씩 양보하면 될 문제지만 벌써 3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아파트 지하통신실입니다.
한 대에 1억원이 넘는 초고속 인터넷용 교환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하나로통신, 다른 한 대는 한국통신 소유입니다. 교환기 한 대로 양사가 같이 써도 되지만 현재 따로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하나로통신이 아파트단지에 통신선을 새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한국통신 선이 바로 옆에 묻혀 있습니다.
역시 통신선을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로통신이 지난 4년간 통신망 구축에 쏟아부은 돈이 2조 5000억원.
올해도 708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통신망을 함께 쓰면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공동이용이 안 되는 이유는 임대료를 놓고 한쪽은 더 달라, 다른 한쪽은 더 싸게 하자며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상(한국통신 협력부장): 관련 원가를 조사하고 또 투자리스크를 감안할 적에 최소한으로 계산해서 2만원은 될 것이다...
⊙임종열(하나로통신 구축과장): 감가상각이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공사비용으로 계산해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 타당성이 없습니다.
⊙기자: 선진국에서는 통신망 공동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통신망만큼은 공동 이용하라고 올해 초 법까지 개정했지만 아직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유종(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장):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가 소비자 편익과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적정수준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한치 양보없는 통신사들의 줄다리기로 오늘도 쓸데없는 중복투자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