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뉴타운 지정 남발…본사업은 지지부진

<앵커 멘트>



야심차게 출발했던 뉴타운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조합원간 분쟁으로 착공조차 못하는가 하면, 철거지역은 ’범죄 온상’으로 변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슈앤 뉴스. 오늘은 ’흔들리는 뉴타운 사업’ 짚어봅니다.



먼저 안다영,오종우 기자가 차례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1년 넘게 철거 작업이 중단돼 폐허로 변한 뉴타운 현장.



마치 폭탄을 맞은 듯 부숴진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빈집 안에는 주인이 버리고 간 가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빈 술병과 종이컵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면 최근에도 누군가 이 빈집에 들어와 술을 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김길태 사건같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곳도 재개발로 버려진 빈집이었습니다.



<인터뷰> "껌껌하니까 나부터도 어디갔다 이리로 오면 무서워서 못지나오는거야 무서워서"



철거는 시작조차 못한 이 곳은 밤이면 인적이 완전히 끊겨 음산한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인터뷰> 자율방범대 :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술도 마시고 주민들이 안 살다 보니까 우범지역 될 위험이 많다."



뉴타운 개발로 버려진 빈집은 서울에만 4천 2백여 채, 전체 재개발 주택의 17%에 이릅니다.



<리포트>



서울 답십시 뉴타운 구역, 대부분이 집을 비우고 전세를 얻어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합과 조합원 간에 소송이 벌어져 뉴타운 개발은 2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주민 이주비로 은행에서 빌린 돈만 2천9백억 원 매달 30억 원을 이자로 물고 있습니다.



<인터뷰>장 봉(답십리 제16구역 뉴타운 조합장) : "이런 금융비용, 사업비용이 도급단가 인상분까지 해서 하루 1억 정도가 추가부분으로..."



전체 94%나 철거된 이 뉴타운도 조합원간 소송에 2년 넘게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제4구역 조합원 :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도로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라도 붙들고."



늘어나는 경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할 돈.



살던 집까지 버리고 전세를 전전하는 조합원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인터뷰>권경분(OO 뉴타운 조합원) : "청산해서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저는요. 청산하고 싶어요. 아파트도 싫고 뭐도 싫고. 요새 흔해 빠진 게 아파트잖아요. 이제."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선 아예 뉴타운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한때는 뉴타운 지정만 되도 돈 번다 했는데, 상황이 달라졌군요.



사회부 김상협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답변>



서울 시내에는 현재 35곳의 뉴타운이 지정돼 있는데요, 지난 2002년 3곳에 처음 지정된데 이어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차례로 지정이 됐습니다.



뉴타운은 개발 대상지역이 아주 넓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 개발을 하는데 전체 구역 305곳 가운데 지금까지 준공된 곳은 15개 구역, 4.9%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뉴타운 하겠다고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 온갖 규제는 다 해놓고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구역이 무려 206곳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된 왕십리 뉴타운 2구역입니다.



지정 8년만에 간신히 어제야 첫 삽을 떴습니다.



<인터뷰> 한태수(왕십리뉴타운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주가 좀 지연이 됐고 또 동의서 걷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돼 지정이 남발됐고 도시재생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은정(뉴타운대책본부) : "여기 사는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들어와서 여기서 최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뉴타운 개발도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도심 재생 사업은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매매가격에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면서 크게 오르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지 않다면 사업 진행 속도가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오게 되는 거죠."



<질문>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근본적 생각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 싶네요?



<답변>



네 이제는 뉴타운도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 도심을 정비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뉴타운 지구에서 뉴타운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서울에선 보기 드문 모습니다.



주민들도 처음엔 환영했지만, 1년 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상 단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된 탓에, 늘어난 비용을 주민들이 떠 앉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창규(주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 지역을 섞어 버리는 바람에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재산피해가 돌아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뉴타운 개발은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으로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이란 환상을 버리고 공공사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수현(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개선 비용지원은 아주 거의 돈이 지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세입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이라든가..서울시가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고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하는 공공관리제를 정착시켜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시청자 의견>



보내주신 의견 짚어 보겠습니다.



임현미씨는 뉴타운이 ’선거철’ 배려였다는 점 지적하면서 엄격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셨구요.



양민숙씨, 조합원과 민간 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 관리자가 필요하다.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단 의견도 있습니다.



민병일씨는 너무 급히 생각하지 말고 문화적 지역 특성을 반영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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