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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소식] 여야, 개헌 놓고 ‘날선 공방’ 外
입력 2010.10.18 (07:11) 수정 2010.10.18 (08:1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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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권이 개헌 문제를 다시 점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은 4대강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정치외교부 이민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개헌 논의가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여권 수뇌부가 나서서 개헌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개헌을 위해 올해 안에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또 개헌을 하든 안 하든 정리를 해야 정치 쟁점화가 안 되고, 국론 분열이 안 된다며 연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포기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자기 세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개헌 논의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문제를 또 언급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하는 등 개헌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여권이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맞서서 야당은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고 있다죠?



<답변>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휴일인 어제 민주당이 4대강 문제에 대해 재점화를 시도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4대강 사업 현장인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유기농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사업이라며 강 살리기에는 찬성하지만 대규모 보와 준설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대강 특위 구성을 지난 5월부터 요구했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며 이번달말가지 구성되지 않으면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공방이 벌어졌다죠?



<답변> 그렇습니다.



여야 대변인이 번갈아가며 나서는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선진화의 지렛대가 될 4대강 살리기를 ’위장된 운하사업’으로 왜곡하는 손학규 대표의 상식이 의심스럽다"면서 민주당 특유의 떼쓰기 정치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 나서서 현 정부에서 운하로 완성시키지 않았을 뿐 운하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올 국정감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다며 적어도 4대강에 관한 여권의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질문> 4대강 문제와 더불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여야는 이번주에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집회시위법 개정 문제를 놓고 첫번째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강행처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후 폭력집회는 한 건도 없었다며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1박 2일 동안 머물다 가는 외국 정상 20~30명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영구히 제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간의 대치가 정명충돌로 이어질 경우 4대강 예산 등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다음달 예산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가소식] 여야, 개헌 놓고 ‘날선 공방’ 外
    • 입력 2010-10-18 07:11:19
    • 수정2010-10-18 08:12: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권이 개헌 문제를 다시 점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은 4대강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정치외교부 이민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개헌 논의가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여권 수뇌부가 나서서 개헌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개헌을 위해 올해 안에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또 개헌을 하든 안 하든 정리를 해야 정치 쟁점화가 안 되고, 국론 분열이 안 된다며 연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포기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자기 세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개헌 논의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문제를 또 언급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하는 등 개헌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여권이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맞서서 야당은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고 있다죠?



<답변>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휴일인 어제 민주당이 4대강 문제에 대해 재점화를 시도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4대강 사업 현장인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유기농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사업이라며 강 살리기에는 찬성하지만 대규모 보와 준설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대강 특위 구성을 지난 5월부터 요구했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며 이번달말가지 구성되지 않으면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공방이 벌어졌다죠?



<답변> 그렇습니다.



여야 대변인이 번갈아가며 나서는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선진화의 지렛대가 될 4대강 살리기를 ’위장된 운하사업’으로 왜곡하는 손학규 대표의 상식이 의심스럽다"면서 민주당 특유의 떼쓰기 정치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 나서서 현 정부에서 운하로 완성시키지 않았을 뿐 운하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올 국정감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다며 적어도 4대강에 관한 여권의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질문> 4대강 문제와 더불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여야는 이번주에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집회시위법 개정 문제를 놓고 첫번째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강행처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후 폭력집회는 한 건도 없었다며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1박 2일 동안 머물다 가는 외국 정상 20~30명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영구히 제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간의 대치가 정명충돌로 이어질 경우 4대강 예산 등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다음달 예산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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