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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0_국정감사
정쟁 ‘반복’에 이슈는 ‘재탕’…개선 필요
입력 2010.10.22 (22: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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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국정감사는 4대 강 사업에 모든 게 빨려들어가면서 새로운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탕 국감에, 정치 국감, 정쟁 국감이란 한계를 또 드러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내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지루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채소값도, 무너진 다리도, 문화재도 마치 블랙홀처럼 4대강 논란에 빨려들었습니다.

<녹취> 이찬열(민주당 의원/환노위) : "4대강 사업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입니다."

<녹취> 조해진(한나라당 의원/환노위) : "옳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국감 보다는 정치국감. 걸핏하면 여야 정치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답변 보다는 질문을 하기 위한 감사 성격도 짙었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정무위) :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은 거고 뭐고 없어요. 듣기만 해요."

물론, 정부 실책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질의도 보였습니다.

<녹취> 신학용(민주당 의원/국방위) : "그때 이미 연어급 잠수정 한 척, 해주에서 예비 모선 네 척, 남포에서 예비 보선 두 척이 미식별 중이다."

<녹취> 이혜훈(한나라당 의원/기재위)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안했다고 그래요."

지난해보다 배로 늘어난 현장 시찰과 비효율적인 해외공관 출장 국감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인터뷰> 홍금애(국감 NGO 모니터단) : "화상 회의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증인들의 출석 거부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도 여전한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정쟁 ‘반복’에 이슈는 ‘재탕’…개선 필요
    • 입력 2010-10-22 22:18:06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국정감사는 4대 강 사업에 모든 게 빨려들어가면서 새로운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탕 국감에, 정치 국감, 정쟁 국감이란 한계를 또 드러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내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지루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채소값도, 무너진 다리도, 문화재도 마치 블랙홀처럼 4대강 논란에 빨려들었습니다.

<녹취> 이찬열(민주당 의원/환노위) : "4대강 사업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입니다."

<녹취> 조해진(한나라당 의원/환노위) : "옳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국감 보다는 정치국감. 걸핏하면 여야 정치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답변 보다는 질문을 하기 위한 감사 성격도 짙었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정무위) :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은 거고 뭐고 없어요. 듣기만 해요."

물론, 정부 실책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질의도 보였습니다.

<녹취> 신학용(민주당 의원/국방위) : "그때 이미 연어급 잠수정 한 척, 해주에서 예비 모선 네 척, 남포에서 예비 보선 두 척이 미식별 중이다."

<녹취> 이혜훈(한나라당 의원/기재위)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안했다고 그래요."

지난해보다 배로 늘어난 현장 시찰과 비효율적인 해외공관 출장 국감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인터뷰> 홍금애(국감 NGO 모니터단) : "화상 회의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증인들의 출석 거부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도 여전한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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