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분열 양상

입력 2001.07.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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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이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상당수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결의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법조계가 내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먼저 문제의 결의안이 전체 변호사들의 진정한 총의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기득권 세력의 반대 등으로 개혁이 좌초될 위험에 처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개혁 자체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내용상 옳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야당과 언론이 전체 변호사가 개혁에 반대하고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법적이라는데 동의한 것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확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기원(민주사회부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해서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는 것은 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입장 표명하는 것에 있어서 좀 잘못 돼 있다...
⊙기자: 법무부도 오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변협의 결의안이 명확한 근거나 대안 제시없이 무조건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우정(법무부 공보관):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정부의 개혁추진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낸 것은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대한변협의 인터넷에는 오늘 하루에만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와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일부 지방 변호사회도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법조계의 내분은 갈수록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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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분열 양상
    • 입력 2001-07-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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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이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상당수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결의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법조계가 내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먼저 문제의 결의안이 전체 변호사들의 진정한 총의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기득권 세력의 반대 등으로 개혁이 좌초될 위험에 처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개혁 자체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내용상 옳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야당과 언론이 전체 변호사가 개혁에 반대하고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법적이라는데 동의한 것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확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기원(민주사회부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해서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는 것은 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입장 표명하는 것에 있어서 좀 잘못 돼 있다... ⊙기자: 법무부도 오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변협의 결의안이 명확한 근거나 대안 제시없이 무조건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우정(법무부 공보관):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정부의 개혁추진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낸 것은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대한변협의 인터넷에는 오늘 하루에만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와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일부 지방 변호사회도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법조계의 내분은 갈수록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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