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 북한 도발 대응’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김태영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우리 군의 대응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1차에 이어 2차 포격을 가했는데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북한 진지를 폭격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포격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NLL 해상에 포 사격을 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과 대처 능력을 거론하며 군 통수권자가 '확전 방지'에서 '단호한 대응'으로 작전 지침을 계속 바꾸면서 군이 오락가락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장관은 전투기 폭격을 하지 않은 것은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대등한 무기 체계로 두 배 정도 대응하라는 교전 규칙에 의한 것이라며 교전규칙 수정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포격에 대한 대응 사격이 늦었다는 질책에 대해서 김장관은 13분만에 대응사격이 이뤄진 것은 훈련이 잘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늦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연평도에 K-9 자주포 6문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증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