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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 연평도에 포격
검찰, ‘北 포격’ 유언비어 강력 단속키로
입력 2010.11.24 (11:39) 사회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대검찰청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안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공안부에서, 휴교령이나 사재기 조장 등 일반적인 유언비어는 형사부 등에서 각각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기승을 부렸던 '예비군 징집ㆍ동원령' 문자와 같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감시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의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북한의 무차별 포격을 계기로 사회 불안을 가중하거나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검찰, ‘北 포격’ 유언비어 강력 단속키로
    • 입력 2010-11-24 11:39:07
    사회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대검찰청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안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공안부에서, 휴교령이나 사재기 조장 등 일반적인 유언비어는 형사부 등에서 각각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기승을 부렸던 '예비군 징집ㆍ동원령' 문자와 같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감시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의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북한의 무차별 포격을 계기로 사회 불안을 가중하거나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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