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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 연평도에 포격
국방장관 “교전규칙 따른 대응…수정·보완 검토”
입력 2010.11.24 (17:42) 수정 2010.11.24 (18:32) 정치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1차 포격에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2차 포격을 당했는데 왜 폭격하지 않았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교전규칙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도발을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면서 확전되지 않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교전 규칙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연평도에 추가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연평도에 K-9 자주포 6문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증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포격에 대한 대응 사격이 늦었다는 질책에 대해서 김 장관은 13분 만에 대응포격이 이뤄진 것은 "훈련이 잘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늦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북한이 이번 포격에 자체 개발한 '열압력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밖에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과 대처 능력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군 통수권자가 '확전 방지'에서 '단호한 대응'으로 작전 지침을 계속 바꾸면서 군이 오락가락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방장관 “교전규칙 따른 대응…수정·보완 검토”
    • 입력 2010-11-24 17:42:17
    • 수정2010-11-24 18:32:34
    정치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1차 포격에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2차 포격을 당했는데 왜 폭격하지 않았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교전규칙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도발을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면서 확전되지 않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교전 규칙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연평도에 추가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연평도에 K-9 자주포 6문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증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포격에 대한 대응 사격이 늦었다는 질책에 대해서 김 장관은 13분 만에 대응포격이 이뤄진 것은 "훈련이 잘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늦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북한이 이번 포격에 자체 개발한 '열압력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밖에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과 대처 능력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군 통수권자가 '확전 방지'에서 '단호한 대응'으로 작전 지침을 계속 바꾸면서 군이 오락가락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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