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방위협의회’ 상당수가 비전문가

<앵커 멘트>



그런데 연평도 도발처럼 한시가 급할 때 만약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지역 방위를 지휘한다면...



정말, 불안하죠. 믿을 수 없지만, 현실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지역 방위 상황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회의체인데, 지난달 29일 연평면 일대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은 모두 30명으로, 군수와 군부대장, 경찰서장 등 지역 내 방위 담당자 12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합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건설회사나 용역업체 등 기업 대표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는 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삼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규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모 자치단체의 경우엔 접객 업소 업주나 레저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00군 담당자 : "협의회 의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량에 따라서 위촉하는 거죠..."



이들은 협의회 이름으로 치러지는 각종 위문 행사에 돈을 댑니다.



<녹취> 건설회사 대표 : "방위협의회 쪽으로 기부를 하죠. 천안함 때도 그랬고. 백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자발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따로 없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옹진군수 : "지역 내 단체 장이나 기업체 대표 등이 모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방위 관련 중요 회의체 위원으로 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