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자동차’ 양보 ‘쇠고기’ 제외

<앵커 멘트>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우리측은 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아 냈지만, 자동차 부문에선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른 손익이 어떻게 될지 서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 경제 성장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효과를 기대했던 자동차 시장에서 이득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3년 이내에 없애기로 한 2007년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관세 철폐 기한을 미루기로 함으로써 즉각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농업분야는 쇠고기를 지켰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로 농업 생산액은 줄고 수입은 1조 8300억에서 3조 17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섬유나 가전업계는 관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철폐로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둬, 대미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쇠고기만 지키고 자동차에서 일방적인 양보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FTA의 조속한 발효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