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무죄

⊙앵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초래했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해 파업유도의 실체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장관급 부인들을 둘러싼 이른바 옷로비 사건과 함께 나라 전체를 들쑤셨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사실상 실체 없는 사건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업유도의 근거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에게 적용했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노사 관계에 끼어들었다는 제3자 개입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가 지난 98년 조폐공사 강희복 사장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것을 놓고 이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형구(前인 대검 공안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무죄가 아닌가로 보여지고 나머지 이유를 봐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를 다 본 다음에...
⊙기자: 강희복 전 사장에 대해서는 노사교섭을 게을리 한 책임만을 물어 벌금 300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조폐창 통폐합은 진형구 전 공안부장과의 접촉전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1심 선고는 진형구 전 공안부장이 주도한 것이라는 검찰수사 결과는 물론 강 전 사장의 자작극이라는 특검 결론을 모두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