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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전관예우…폐해는 어느 정도
입력 2011.01.07 (22:2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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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전관예우'란 무엇이고. 폐해가 어떻기에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계속해서 이승철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박씨는 1심에서 갓 퇴직한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를, 2심부터는 아예 대법관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천신일씨도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개업한 지방 법원장 출신을 변호사로 내세웠습니다.

모두 전관예우를 노린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녹취> 법조 관계자(음성변조) : "옷 벗은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전화 한통에 2~3천 만원 씩 합니다. (변호사) 위임장도 안넣고..."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모 기업 간부는 아예 전관 변호사가 먼저 접근해 고액 수임료를 내라는 제의를 해 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 수사 단계라 검찰 출신하라며,(착수금) 1억원에 하기로..."

전관 변호사들의 수입은 상상 이상.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6년 동안 48억 원의 재산이 늘었고, 박시환 대법관은 변호사 2년 동안 19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 : "최근 근무지의 형사 사건은 1년에서 2년 정도 수임을 제한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이 정치권에서 발표된 지 1년 가까이 돼가지만 아직까지 국회에는 단 한건의 관련 법률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뿌리 깊은 전관예우…폐해는 어느 정도
    • 입력 2011-01-07 22:28:12
    뉴스 9
<앵커 멘트>

그렇다면 '전관예우'란 무엇이고. 폐해가 어떻기에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계속해서 이승철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박씨는 1심에서 갓 퇴직한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를, 2심부터는 아예 대법관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천신일씨도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개업한 지방 법원장 출신을 변호사로 내세웠습니다.

모두 전관예우를 노린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녹취> 법조 관계자(음성변조) : "옷 벗은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전화 한통에 2~3천 만원 씩 합니다. (변호사) 위임장도 안넣고..."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모 기업 간부는 아예 전관 변호사가 먼저 접근해 고액 수임료를 내라는 제의를 해 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 수사 단계라 검찰 출신하라며,(착수금) 1억원에 하기로..."

전관 변호사들의 수입은 상상 이상.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6년 동안 48억 원의 재산이 늘었고, 박시환 대법관은 변호사 2년 동안 19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 : "최근 근무지의 형사 사건은 1년에서 2년 정도 수임을 제한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이 정치권에서 발표된 지 1년 가까이 돼가지만 아직까지 국회에는 단 한건의 관련 법률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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