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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복지’ 충돌…무상복지? 세금폭탄?
입력 2011.01.19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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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2월 초 서울시 의회 보이시죠.



무상급식 조례안 상정을 놓고 여야 시의원들이 격한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런 싸움은 이제 의료와 보육까지 확대됐습니다.



’공짜’, 유권자 표심 흔들기에 이보다 좋은 말이 있을까요?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이 공짜 복지를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권 주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복지에 대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셈법은 제각각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생애 단계별 맞춤 복지라는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최초로 제시했고,



<녹취> 박근혜(한나라당 前 대표/지난해 12월 20일) : "각자 평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급식과 보육, 의료로 무상 복지를 확대하며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지난 17일) : "차별과 특권이 판치는 구시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다. 그것이 우리 내년 정권 교체 목표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무상 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예고하며,



<녹취> 오세훈(서울 시장/지난 13일) : "국민들의 선택 덕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를 주장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며, 형편에 따라 도움을 주는 현장 복지를 제시했습니다.



<녹취>김문수(경기지사/지난해 12월 29일) : "역사와 국민 책임지는 나라와 민생을 책임지는 당과 반대정당은 매우 다르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원마련을 위해 부유세를 신설하자며,



<녹취>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지난 17일) : "보편적 복지는 부자 증세 속에서 재원 마련해 가야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등 대선 정국 시작을 앞두고 복지 정책을 둘러싼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복지확대다", "공짜 포퓰리즘이다" 여야 공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각당의 복잡한 속내를 하송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는 크게 4개 분야입니다.



급식과 의료, 보육은 ’무상’, 대학생 등록금은 ’반값’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무상복지 3+1" 정책입니다.



당 내에선 적어도 무상복지론을 선점해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등한시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녹취>김효석(민주당 의원) :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안방이나 마찬가진데 허구적인게 강조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른바 ’70% 복지’, 부자를 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를 추구해 온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화두였던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를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상복지가 허구임을 밝혀가면서 기존의 복지 정책을 변화,발전시켜야만 표심을 살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 태스크포스팀도 꾸렸습니다.



<녹취>김금래(한나라당 의원) : "당의 복지 정책을 국민에게 더 알리고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허구임을 알리려..."



선거가 까가워질수록 각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질문>



정치외교부 곽희섭 기자가 나왔습니다.



곽기자!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돈이 얼마나 들지...이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여야가 주장하는 액수가 너무 다릅니다.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하는데 8조 천 억원, 무상급식에 1조 원, 무상보육에 4조 천억 원, 반값 등록금에 3조 2천억 원 등 모두 16조 4천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 의료를 하기 위해 적어도 3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무상급식에 1조 7천 억원, 무상보육 6조 8천 억원, 반값 등록금 4조 9천 억 원등 모두 43조 4천억 원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27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상 의료 차이가 가장 큽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 최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짜 표퓰리즘 논란에 맞딱트린 민주당은 감세 정책을 없애고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 무상복지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상론일뿐 결국은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이상이(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 "토건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을 맞출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일부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무상급식 분야만 봐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국민의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단계적 무상확대를 들고 나오지만 이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남북 통일에 대비한 복지 비용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복지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 것이라는 얘깁니다.



<인터뷰>김윤기(대신경제연구소 대표) : "너무 세수 이상 복지지출이 많다던지 선심성 예산 지출이 많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훼손될 것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정책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상 논란 확대에 앞서 정치권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구체적 운용 방안을 내놓고 진정한 복지인지 공짜 포퓰리즘인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쌍방향 의견>



전세난때문에 서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이번주 금요일 이슈앤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홈페이지와 트위터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이슈&뉴스] ‘복지’ 충돌…무상복지? 세금폭탄?
    • 입력 2011-01-19 22:15:48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 12월 초 서울시 의회 보이시죠.



무상급식 조례안 상정을 놓고 여야 시의원들이 격한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런 싸움은 이제 의료와 보육까지 확대됐습니다.



’공짜’, 유권자 표심 흔들기에 이보다 좋은 말이 있을까요?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이 공짜 복지를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권 주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복지에 대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셈법은 제각각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생애 단계별 맞춤 복지라는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최초로 제시했고,



<녹취> 박근혜(한나라당 前 대표/지난해 12월 20일) : "각자 평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급식과 보육, 의료로 무상 복지를 확대하며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지난 17일) : "차별과 특권이 판치는 구시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다. 그것이 우리 내년 정권 교체 목표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무상 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예고하며,



<녹취> 오세훈(서울 시장/지난 13일) : "국민들의 선택 덕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를 주장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며, 형편에 따라 도움을 주는 현장 복지를 제시했습니다.



<녹취>김문수(경기지사/지난해 12월 29일) : "역사와 국민 책임지는 나라와 민생을 책임지는 당과 반대정당은 매우 다르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원마련을 위해 부유세를 신설하자며,



<녹취>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지난 17일) : "보편적 복지는 부자 증세 속에서 재원 마련해 가야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등 대선 정국 시작을 앞두고 복지 정책을 둘러싼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복지확대다", "공짜 포퓰리즘이다" 여야 공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각당의 복잡한 속내를 하송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는 크게 4개 분야입니다.



급식과 의료, 보육은 ’무상’, 대학생 등록금은 ’반값’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무상복지 3+1" 정책입니다.



당 내에선 적어도 무상복지론을 선점해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등한시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녹취>김효석(민주당 의원) :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안방이나 마찬가진데 허구적인게 강조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른바 ’70% 복지’, 부자를 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를 추구해 온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화두였던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를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상복지가 허구임을 밝혀가면서 기존의 복지 정책을 변화,발전시켜야만 표심을 살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 태스크포스팀도 꾸렸습니다.



<녹취>김금래(한나라당 의원) : "당의 복지 정책을 국민에게 더 알리고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허구임을 알리려..."



선거가 까가워질수록 각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질문>



정치외교부 곽희섭 기자가 나왔습니다.



곽기자!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돈이 얼마나 들지...이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여야가 주장하는 액수가 너무 다릅니다.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하는데 8조 천 억원, 무상급식에 1조 원, 무상보육에 4조 천억 원, 반값 등록금에 3조 2천억 원 등 모두 16조 4천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 의료를 하기 위해 적어도 3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무상급식에 1조 7천 억원, 무상보육 6조 8천 억원, 반값 등록금 4조 9천 억 원등 모두 43조 4천억 원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27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상 의료 차이가 가장 큽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 최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짜 표퓰리즘 논란에 맞딱트린 민주당은 감세 정책을 없애고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 무상복지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상론일뿐 결국은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이상이(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 "토건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을 맞출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일부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무상급식 분야만 봐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국민의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단계적 무상확대를 들고 나오지만 이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남북 통일에 대비한 복지 비용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복지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 것이라는 얘깁니다.



<인터뷰>김윤기(대신경제연구소 대표) : "너무 세수 이상 복지지출이 많다던지 선심성 예산 지출이 많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훼손될 것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정책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상 논란 확대에 앞서 정치권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구체적 운용 방안을 내놓고 진정한 복지인지 공짜 포퓰리즘인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쌍방향 의견>



전세난때문에 서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이번주 금요일 이슈앤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홈페이지와 트위터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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