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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소식] 여야, 무상 복지 정책 논란
입력 2011.01.31 (07:21) 수정 2011.01.31 (15:5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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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 복지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문종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무상복지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했죠?

가장 관심인 것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리포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상 의료와 보육, 급식, 여기에 반값 등록금을 더한 3+1 정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급격히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과 세금 감면을 줄이고, 중복된 복지 예산을 정리하면, 한해 20조 원 정도가 생겨서, 무상 복지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까지 직접 나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 복지논쟁이 재원논쟁으로만 집중이 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재원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산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손 대표는 또 앞서 말씀드린 3+1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까지 포함하는 3+3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재원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서 오는 7월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하지만, 당 안에서도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논란 소지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답변>

네, 당내 증세론과 인기영합주의란 여당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증세론자인데요.

정 최고위원은 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공허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세 혁명이 필요하다면서 부유세 도입을 역설했고, 당원 투표로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빅3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최고위원은 손 대표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부유세 신설은 조세 저항을 불러 복지 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복지 정책을 놓고 이들 빅3 세 명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양새고, 또 증세는 필요하지만,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최고위원들도 있어서 내부 논란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질문> 한나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판적일 것 같은데요.

<답변>

네, 한나라당은 무책임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이 연구 용역을 거쳐 7월에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돈 쓸 곳만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제부터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재원조달 방안은 내부에서조차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복지국가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은희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무차별적 무상 복지'의 허구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복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2월 임시국회를 놓고도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답변>

네, 여야는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열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회동이 있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이미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한나라당은 구제역과 물가고, 전세난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를 열려면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회의장이 사퇴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겉으로는 여야 이견이 팽팽한 양상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국회로 돌아가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 [정가소식] 여야, 무상 복지 정책 논란
    • 입력 2011-01-31 07:21:34
    • 수정2011-01-31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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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 복지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문종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무상복지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했죠?

가장 관심인 것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리포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상 의료와 보육, 급식, 여기에 반값 등록금을 더한 3+1 정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급격히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과 세금 감면을 줄이고, 중복된 복지 예산을 정리하면, 한해 20조 원 정도가 생겨서, 무상 복지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까지 직접 나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 복지논쟁이 재원논쟁으로만 집중이 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재원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산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손 대표는 또 앞서 말씀드린 3+1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까지 포함하는 3+3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재원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서 오는 7월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하지만, 당 안에서도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논란 소지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답변>

네, 당내 증세론과 인기영합주의란 여당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증세론자인데요.

정 최고위원은 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공허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세 혁명이 필요하다면서 부유세 도입을 역설했고, 당원 투표로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빅3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최고위원은 손 대표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부유세 신설은 조세 저항을 불러 복지 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복지 정책을 놓고 이들 빅3 세 명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양새고, 또 증세는 필요하지만,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최고위원들도 있어서 내부 논란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질문> 한나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판적일 것 같은데요.

<답변>

네, 한나라당은 무책임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이 연구 용역을 거쳐 7월에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돈 쓸 곳만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제부터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재원조달 방안은 내부에서조차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복지국가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은희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무차별적 무상 복지'의 허구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복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2월 임시국회를 놓고도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답변>

네, 여야는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열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회동이 있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이미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한나라당은 구제역과 물가고, 전세난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를 열려면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회의장이 사퇴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겉으로는 여야 이견이 팽팽한 양상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국회로 돌아가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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