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 기승…솜방망이 처벌 한계

입력 2011.02.12 (07:57) 수정 2011.02.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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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기름값이 리터당 천9백 원을 넘나들면서 유사 휘발유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천막으로 가려진 곳에서 주유를 마친 승용차가 업소를 빠져나갑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천9백 원을 넘나들면서 휘발유보다 30% 정도 싼 유사휘발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업소도 급증해 대구지역에만 동별로 평균 5곳이 넘는 6백여 곳이 성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녹취> 판매자 : "저희 가게는 뭐 예전이랑 비슷한데 가게도 많이 생기고 넣는 사람도 꾸준히 넣으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특히 이같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는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엔진을 마모시켜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하고 대기오염 물질도 다량 배출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유사휘발유 단속권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까지 확대했지만 단속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뿌리 뽑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류재상(대구시 에너지관리담당) : "두 번째 단속되면 벌금 5백만원, 3차에는 징역형 선고하도록 검찰과 논의 중입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한 유사휘발유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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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휘발유 판매 기승…솜방망이 처벌 한계
    • 입력 2011-02-12 07:57:10
    • 수정2011-02-12 0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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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기름값이 리터당 천9백 원을 넘나들면서 유사 휘발유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천막으로 가려진 곳에서 주유를 마친 승용차가 업소를 빠져나갑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천9백 원을 넘나들면서 휘발유보다 30% 정도 싼 유사휘발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업소도 급증해 대구지역에만 동별로 평균 5곳이 넘는 6백여 곳이 성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녹취> 판매자 : "저희 가게는 뭐 예전이랑 비슷한데 가게도 많이 생기고 넣는 사람도 꾸준히 넣으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특히 이같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는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엔진을 마모시켜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하고 대기오염 물질도 다량 배출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유사휘발유 단속권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까지 확대했지만 단속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뿌리 뽑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류재상(대구시 에너지관리담당) : "두 번째 단속되면 벌금 5백만원, 3차에는 징역형 선고하도록 검찰과 논의 중입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한 유사휘발유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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