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무상 복지·기획입국’ 공방

<앵커 멘트>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졌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야의 복지 철학이 서로 맞부딪쳤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이른바 기획 입국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녹취>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재정에 대한 대책도 좀 미흡한 상태로 무상시리즈만 얘기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녹취>전현희(민주당 의원) : "보편적 복지 시리즈는 바로 이런 정부의 복지 철학의 부재 안이함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형편을 강조했습니다.

<녹취>김황식(국무총리) : "지금 현재 복지 혜택을 늘려서 그것이 재정의 부담이 돼서 후세들의 부담이 되면 어쩌나 "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의 입국에 대한 사전 조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정장선(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관련된 문제는 특히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거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의구를 갖고 있습니다."

<녹취>이귀남(법무부 장관) :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종합대책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녹취> 김을동(미래희망연대) : "한국사 교육이 무너진 대한민국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녹취>김성동(한나라당 의원) : "이주 외국인들과 자녀들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는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시급하고……"

대정부 질문을 끝낸 국회는 내일부터 상임위를 본격 가동합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