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수급 백태 “줄줄 새네”

<앵커 멘트>



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아간 7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다 합쳐보니 백억원!



나랏돈이 엉뚱한 곳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씨는 취업이 됐음에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석달 간 김 씨가 받은 금액은 2백 40여 만원.



학원 강사나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7백여명이 18억 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부당 수급자(음성변조) :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했죠. 옆에서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하니까..."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 4백여 명도 모두 19억 원의 실업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임윤준(서울고용노동청 과장) : "근로자들이 와서 속이는게 힘들다. 태연하게 전혀 취업 안했다고 하니까..."



있지도 않은 근로자를 허위로 신고한 뒤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업체는 법인세를 탈루하고, 허위 신고한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타가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111억 원이 실업 급여 등으로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백복수(감사원 사회문화 2과장) : "고용노동부도 부정수급 방지 TF 구성했고 감사원도 TF 만들어서 적극 대응..."



감사원은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올리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